국내 첫 DEX 러그풀 기소 사례…솔라나 밈코인 CATFI로 수억 원 챙긴 일당 법정행

솔라나 밈코인 CATFI 사건, 국내 첫 DEX 러그풀 기소로 이어져

솔라나 기반 밈코인 CATFI를 활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약 4억 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탈중앙화 거래소(DEX) 러그풀과 관련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기소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허위 홍보로 CATFI 가격을 끌어올린 후, 투자금이 유입되자 유동성을 회수해 수익을 챙긴 조직을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인 박 씨는 온라인상에서 'Eth Father'라는 인플루언서인 것처럼 행동하며, 프로젝트와 무관한 제3자의 입장에서 코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규모 9억 원…투자자 256명 손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인원은 256명, 피해 금액은 총 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들은 인플루언서의 추천과 온라인 분위기를 신뢰하고 자금을 투입했지만, 이후 개발 측이 유동성을 한꺼번에 빼내는 전형적인 러그풀 방식이 사용되면서 손실을 떠안게 됐다.

특히 DEX 환경에서는 상장 절차가 간단하고 프로젝트 생성이 쉬운 만큼, 외형상 화려한 홍보만으로도 단기간에 자금이 몰릴 수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구조적 취약점을 악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첫 적용…법 집행의 분기점

이번 기소는 국내 가상자산 수사 역사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는다. 우선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거래’ 혐의를 처음 적용했다는 점이 크다. 이 법은 지난해 시행된 이후 실제 사건에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이 첫 대표 사례가 됐다.

또 하나는 중앙화 거래소(CEX)가 아닌 DEX에서 벌어진 러그풀 사건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체포와 기소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탈중앙화 거래소의 익명성과 복잡한 온체인 흐름 때문에 가해자 특정이 쉽지 않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소셜 미디어 계정 추적을 병행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DEX 기반 사기라도 추적과 처벌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만든 사례로 볼 수 있다.

인플루언서 사칭 후 유동성 전량 회수…러그풀 전형 드러나

수사 결과 박 씨는 'Eth Father'라는 이름의 계정을 운영하며, CATFI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 분석가처럼 자신을 포장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한 뒤 팔로워들에게 매수 심리를 자극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자 일당은 보유 토큰과 유동성 풀을 한꺼번에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프로젝트 퓨지티브(Project Fugitive)' 형태의 전형적인 러그풀 수법이 사용된 셈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프로젝트가 성장 중이라고 믿고 진입했지만, 실제로는 초기에 설계된 출구 전략에 휘말린 것이다.

왜 솔라나 밈코인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나

솔라나 네트워크는 낮은 거래 수수료와 빠른 처리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이런 특성은 반대로 밈코인 생성, 유동성 풀 개설, 토큰 거래를 매우 쉽게 만들어 단기성 투기 프로젝트와 러그풀에 악용되기 쉽다.

실제로 2024년 이후 솔라나 생태계에서는 생성 후 짧은 기간 안에 사라지는 밈코인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규제 당국과 수사기관도 솔라나 기반 밈코인 시장을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기소가 시장에 주는 의미

이번 사건은 그동안 시장 일각에서 퍼져 있던 “DEX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라는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례다. 국내 가상자산 수사는 대체로 중앙화 거래소 중심의 시세 조종, 횡령, 내부자 거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DEX 기반 사기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사기적 거래 금지 조항을 DEX 환경에도 적극 적용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밈코인 러그풀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포인트

• 국내 최초 DEX 러그풀 체포·기소 사례
• CATFI 관련 부당 이득 약 4억 원
• 피해자 256명, 총 피해액 9억 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거래 혐의 첫 적용
• 온체인 분석과 SNS 추적으로 피의자 특정

밈코인 투자자라면 확인해야 할 점

이번 사건은 소셜 미디어의 추천이나 커뮤니티 열기에만 기대어 밈코인에 투자하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보여줬다. 특히 익명성이 강한 프로젝트일수록 투자 전 기본적인 온체인 검증이 필요하다.

• 개발팀 지갑 주소가 공개돼 있는지 확인
• 유동성 풀이 잠금 처리됐는지 점검
• 토큰 배분 구조가 특정 지갑에 과도하게 몰려 있지 않은지 확인
• 인플루언서 홍보가 광고성인지 자발적 분석인지 검토
• 단기간 급등을 내세우는 프로젝트는 특히 주의

결국 DEX라고 해서 불법 행위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분명해졌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온체인 데이터 확인과 프로젝트 구조 검증이 필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