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업계 200여 곳 연대…상원에 ‘클래리티법’ 본회의 표결 촉구

미국 크립토 업계, 규제 명확화 입법에 집단 행동 나서

미국 디지털 자산 업계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한층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탠드위드크립토(Stand With Crypto)를 포함한 200개가 넘는 기업 및 단체는 미국 상원 지도부에 공동 서한을 전달하며,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상원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서한은 존 슌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앞으로 발송됐다. 업계는 현재와 같은 모호한 규제 환경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법안 심의와 표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개 이상 기업·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이유

이번 공동 대응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특정 대형 기업 몇 곳의 움직임이 아니라, 산업 전반이 하나의 요구사항 아래 결집했다는 점에 있다. 한 장의 서한에 200곳이 넘는 기업과 단체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규제 명확화가 업계 전체의 시급한 과제가 됐음을 보여준다.

참여 주체도 폭넓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인프라 기업, 결제 서비스 업체, 정책 관련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조직이 동참했다. 이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이 현재의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혁신 속도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음을 시사한다.

• 거래소 및 브로커리지 기업
• 블록체인 인프라 사업자
• 결제 및 핀테크 관련 업체
• 정책·산업 협회 및 옹호 단체

서한에서는 클래리티법이 소비자 보호, 시장 책임성 강화,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클래리티법의 핵심: SEC와 CFTC 권한 경계 정리

클래리티법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감독 권한을 보다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품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불명확성은 기업들이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큰 법적 리스크로 작용해왔다.

규제 회색지대가 산업에 미친 영향

권한 구분이 모호한 상황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돼 왔다.

• 신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방식
• 거래소 상장 및 운영 기준
• 토큰 발행과 유통 구조
• 사업자의 법적 책임 범위

클래리티법은 이러한 회색지대를 줄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명확한 규칙 안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입법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이 법안은 이미 하원 단계에서 일정 수준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동 서한은 상원 은행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넘어, 실제 본회의 표결 단계로 절차를 진전시켜 달라는 요구에 가깝다.

업계는 규제 정비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상원 일정 자체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클래리티법 통과를 위한 논의가 상징적 수준을 넘어 보다 현실적인 입법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치권 논의를 넘어 산업 전체의 과제로 부상

이번 움직임의 본질은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압박이 정치권 내부 논쟁에만 머무르지 않고, 업계 전반의 공동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은, 규제 명확화가 일부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 전체의 공통 과제가 됐다는 의미다.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 속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집단 서한이 상원의 입법 일정과 실제 표결 추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