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큰화 증권에 ‘증권’ 지위 부여…연내 과세 논의 본격화

토큰화 증권 제도화, 한국 시장에 던진 신호

한국 재정경제부가 토큰화된 주식 등 토큰화 증권(ST)을 공식적으로 증권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관련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한층 더 깊게 들어오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세금 부과 체계를 마련할 가능성도 커지면서,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의 경계에 있던 토큰화 자산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번 판단은 단순히 자산 분류를 정리한 수준을 넘어선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고 거래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주식이나 기존 금융상품과 연결돼 있다면 현행 자본시장 규율 안에서 다룰 수 있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왜 중요한가…‘디지털 토큰’이 아닌 ‘증권’으로 본다는 의미

토큰화 증권은 실물 또는 금융 기초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형태로 구현한 자산이다. 대표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관련 권리 등이 토큰화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거래 효율을 높이고 투자 접근성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왔지만,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당국이 토큰화 증권을 증권으로 본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는 발행·유통·거래 전반에 기존 증권 규제 체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시 말해, 토큰이라는 외형보다 자산의 본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자본시장법 등 기존 증권 관련 법규 적용 가능성 확대
• 발행사와 유통 플랫폼의 규제 책임 명확화
•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공시 체계 강화 기대

연내 과세 가능성 부상…시장에 미칠 영향은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올해 안에 과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동안 토큰화 자산은 제도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만큼, 세무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분류가 확정되면 관련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과세 기준이 정리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와 신고 방식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특히 기관투자자나 기업은 불확실성이 줄어든 환경에서 참여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새롭게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거래 심리 위축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즉, 시장은 신뢰도 상승과 과세 부담 확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실물자산 토큰화 확산과 한국의 대응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실물자산 토큰화(RWA)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지분 등 다양한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전해 거래하려는 시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한국 역시 토큰화 증권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면서,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 규제의 방향성이 뚜렷해질수록 시장 진입 장벽 중 하나였던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다.

제도권 편입이 기대되는 이유

•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선명해짐
•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 확대
•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 제고
•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향후 시장의 시선은 후속 조치에 쏠릴 전망이다. 단순히 증권으로 분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지, 시행 시점은 언제가 될지, 그리고 어떤 세부 규제가 적용될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이 내놓을 추가 가이드라인과 세제 개편안은 시장 반응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세부 설계에 따라 토큰화 증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초기에는 관망세가 짙어질 수도 있다.

분명한 점은 하나다. 토큰화 자산이 더 이상 제도 밖의 실험 영역에만 머물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성과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