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셸 법원, 쿠코인에 205만달러 배상 판결…“상장폐지 CHP 2,100만 개는 투자자 자산”

세이셸 법원, 쿠코인 계열사에 투자자 배상 명령

세이셸 대법원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 관련 법인들에 대해 스위스 국적 투자자에게 205만 달러 규모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쟁점이 된 자산은 상장폐지된 CHP 토큰 2,100만 개로, 법원은 이를 거래소가 임의로 ‘방치 자산’처럼 다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거래소가 거래 지원을 중단한 토큰을 어떤 기준으로 보관·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앙화 거래소에 자산을 맡긴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장폐지 이후에도 자산 소유권이 유지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사례로 해석된다.

법원 판단: CHP 2,100만 개의 권리는 투자자에게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디디에 라블(Didier Rabl)은 쿠코인 계정에 보유 중이던 약 2,100만 개 CHP 토큰의 유일한 소유자이자 권리자로 인정됐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포춘 아이콘 리미티드(Fortune Icon Limited), MEK 글로벌(MEK Global Ltd), 페켄 글로벌 리미티드(Peken Global Limited) 등 쿠코인 관련 3개 법인이다.

법원은 이들 법인에 대해 연대 책임을 물어, 2025년 5월 19일 기준 CHP 2,100만 개의 가치인 2,050,230 USDT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부당취득과 위법 행위를 중심으로 다뤄졌으며, 2025년 10월 30일 심리를 거친 뒤 12월 11일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상장폐지됐다고 거래소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명확하다. 거래소가 특정 토큰의 상장을 폐지하거나 거래 지원을 종료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소유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거래소는 상장폐지된 코인을 자의적으로 처분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진 자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판단은 그동안 일부 거래소가 상장폐지 이후 장기간 이동되지 않은 자산을 내부 정책에 따라 회수하거나 정리해온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 전반에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와 거래소의 보관 책임 범위를 다시 따져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부분

• 상장폐지 이후에도 이용자의 자산 권리는 유지될 수 있음
• 거래소는 내부 정책만으로 고객 자산을 임의 처리하기 어려움
• 보관 중인 토큰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음

투자자 측 “아직 미지급”…추가 대응 가능성

원고 측에 따르면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쿠코인은 아직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투자자 측은 후속 법적 절차를 포함한 추가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에는 실제 판결 이행 여부와 강제 집행 가능성, 그리고 쿠코인 측의 대응이 사건의 다음 국면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쿠코인은 관련 질의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화 거래소 이용자에게 던지는 경고

이번 사례는 중앙화 거래소(CEX)에 자산을 맡기는 이용자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다시 보여준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운영 정책 변경, 출금 제한, 자산 동결 등을 시행할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자산에 대해 즉각적인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거래소 지갑에 자산을 장기간 보관하기보다, 개인이 직접 키를 관리하는 셀프 커스터디(자가 보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이셸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어떤 선례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용자가 점검할 부분

• 거래소의 상장폐지 정책과 자산 처리 기준 확인
• 장기 보유 자산은 개인 지갑 보관 여부 검토
• 출금 가능 기간과 공지 방식 수시 확인
• 거래소 약관상 자산 귀속 조항 점검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