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 D램 대란, 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겨냥한 미국 가격 담합 소송 제기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이 부른 D램 시장 혼란, 결국 소송전으로 확산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에 따라 D램 수급이 빠듯해진 가운데, 이 여파가 미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한 D램 가격 담합 의혹 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되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분쟁은 단순한 반도체 가격 상승 이슈를 넘어, 최근 이어진 메모리 공급 부족이 정상적인 시장 수급 결과인지, 아니면 공급 조절을 통한 인위적 가격 인상인지를 가리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이후 심화된 공급 부족, IT 제품 가격 전반에 영향

2025년 초부터 본격화된 D램 부족 현상은 AI 데이터센터의 메모리 수요 폭증과 맞물리며 반도체 업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메모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콘솔 등 주요 전자기기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애플을 포함한 글로벌 제조사들이 잇달아 제품 가격을 조정한 배경에도 이러한 메모리 비용 상승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제 D램 가격 문제는 개별 부품의 원가 상승을 넘어, IT 산업 전체의 비용 구조를 흔드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원고 측 주장, “세 기업이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다”

소송은 뉴욕 소재 로펌 Bathaee Dunne LLP가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다. 원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D램 공급량을 고의로 억제해 가격을 높게 유지했고,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미국 셔먼법(Sherman Act), 카트라이트법(Cartwright Act), 그리고 미네소타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담겼다. 이와 함께 세 회사의 반경쟁적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금지 명령도 함께 요청된 상태다.

높은 진입장벽이 담합 가능성을 키웠다는 시각

원고 측은 D램 제조 기술이 오랜 기간 영업비밀로 보호돼 왔고,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즉, 소수 기업 중심의 과점 체제가 유지되면서 공급 조절과 가격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논리다.

• D램 생산 기술은 장기간 비공개 기술로 보호
• 수출 통제로 대체 생산 체계 구축이 쉽지 않음
• 결과적으로 소수 업체 중심의 시장 지배 구조가 강화

과거 담합 이력도 소장에 포함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과거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998년부터 2022년 사이 제기된 담합 관련 사안과 연결돼 각각 약 3억 달러, 1억8,500만 달러를 납부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 소장에 적시됐다.

원고 측은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최근의 D램 가격 급등 역시 단순한 수급 불균형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법원의 관할권과 실제 집행 가능성이 주요 절차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마이크론도 공급난 장기화 가능성 언급

흥미로운 점은 피고로 지목된 마이크론 역시 D램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다는 점이다. 마이크론은 공급 부족 현상이 2026년 말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이 상황이 2030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레노버 또한 이번 메모리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업계의 새로운 가격 기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자제품 가격 부담, 장기화 가능성 커져

만약 이러한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메모리 의존도가 높은 전자제품은 앞으로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공급망 병목이 구조적으로 이어질 경우, 제조사들의 비용 부담은 소비자 가격에 계속 반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사안은 반도체 시장 내부 문제를 넘어,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과도 직결되는 이슈로 볼 수 있다.

AI 시대가 다시 쓰는 반도체 가격 사이클

이번 소송은 AI 인프라 확대가 실제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데이터센터용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범용 D램 공급이 상대적으로 타이트해졌고, 그 영향이 소비자용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AI 중심의 메모리 수요 변화가 기존 반도체 가격 사이클 자체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소송 결과뿐 아니라 D램 공급난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가 IT 산업 전반의 비용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