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정 간 3만9069개 지갑 소유권 분쟁…디지털상공회의소 “셀프커스터디 위협하는 선례 될 수 있어”

장기간 움직이지 않은 지갑, 누구의 자산인가

미국 뉴욕에서 제기된 한 디지털자산 소송이 업계 전반의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오랜 기간 이동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디지털지갑에 담긴 자산의 소유권을 원고 측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업계 대표 단체인 디지털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법정조언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자기수탁(self-custody)의 기본 원리와 디지털자산 재산권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기 보관 지갑에 대한 소유권 판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고 측 주장 핵심…“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으니 소유권 인정해야”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이 문제 삼은 대상은 무려 3만 9,069개 지갑이다. 이들은 해당 지갑이 오랜 시간 동안 이동되거나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여기에 담긴 디지털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상공회의소는 제출 문서를 통해, 원고들이 그 지갑을 직접 만들지도 않았고 실제로 접근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단지 장기간 움직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원고가 타인의 지갑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형평성 측면에서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할권 문제도 핵심 쟁점

이번 소송에서 다뤄지는 이른바 ‘피고 지갑(Defendant Wallets)’은 뉴욕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하게 제기됐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해당 지갑들과 뉴욕 사이의 실질적 연결고리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원고 측 역시 그 접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소유권 주장 자체뿐 아니라 해당 법원이 이 사안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도 이번 사건의 중대한 논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콜드스토리지까지 ‘방치 자산’으로 볼 수 있나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졌을 때의 후폭풍이다. 디지털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널리 활용되는 콜드스토리지(cold storage)는 장기 보안과 보유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그런데 오랜 기간 자산을 이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버려진 자산’ 또는 ‘포기된 권리’처럼 해석하게 되면, 시장의 기본 관행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소유 의사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거래를 반복하거나, 오히려 제3의 수탁업체로 자산을 옮겨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결국 디지털자산의 본질적 특징 중 하나인 스스로 자산을 보관하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출·수탁·거래 시장까지 번질 수 있는 불확실성

디지털상공회의소는 이번 소송이 특정 지갑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수탁 지갑 전반에 대한 소유권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장기 미이동 지갑의 권원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명확한 소유권을 전제로 운영되는 여러 산업 분야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거래 시장: 자산의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음
• 대출 서비스: 담보 자산의 권원 검증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
• 수탁 산업: 자기수탁보다 중앙화 수탁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흐를 우려

여기에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이용자들은 익명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것인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문서는 또 해외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유자의 권리까지 간접적으로 건드릴 수 있어, 국제 예양(comity)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가 이번 사건을 ‘위험한 선례’로 보는 이유

디지털상공회의소는 원고 측이 요구하는 구제가 단순히 특정 자산의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이 같은 판단이 받아들여질 경우, 산업 전체와 디지털자산 보유자들이 전제해 온 재산권 기대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기수탁은 탈중앙화 자산 생태계의 핵심 가치로 꼽힌다. 중앙화된 수탁기관의 위험을 피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소송이 인정된다면, 오래 보관된 수많은 지갑의 소유권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판결이 시장 신뢰에 미칠 영향

이번 법정조언서 제출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기본 원칙을 둘러싼 방어선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관할권, 재산권, 자기수탁의 정당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향후 디지털자산 보관 방식과 시장의 신뢰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번 뉴욕 소송은 3만9069개 지갑의 소유권 분쟁을 넘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법적으로 볼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을 시장에 던지고 있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6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