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 유예 요구 청원 1만 명 돌파…주식 대비 과세 불균형 재검토 촉구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요구, 국회 청원 동의 1만 명 넘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미루고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만 명을 넘는 참여를 얻으며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청원은 ‘조세형평성을 상실한 징벌적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됐으며, 재정·세제·금융·예산 분야 안건으로 분류돼 있다.

청원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현재까지 1만 1,162명이 동의해 약 22% 수준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청원 측은 이번 요구의 근거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주식과 비교했을 때의 세제 불균형, 제도 설계 자체의 비합리성, 그리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시행 강행이 그것이다.

주식과 다른 세제 적용, 형평성 문제 제기

청원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은 주식과 가상자산 사이의 과세 형평성이다. 청원인은 주식시장에는 국민연금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폐지되는 방향으로 정리됐지만, 가상자산에는 손실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22% 세율 적용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차별적 구조는 결국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대신 주식 등 다른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청원 측은 같은 고위험 투자자산임에도 세금 부과 방식이 지나치게 다르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보고 있다.

손실 반영 미흡과 취득가 입증 부담도 쟁점

두 번째 문제는 과세 체계의 구조적 불합리성이다. 청원인은 특히 손실 이월공제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특정 연도에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이후 해의 수익에서 그 손실을 차감해 세금을 계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취득가 증명 책임 역시 투자자 부담을 키우는 요소로 꼽혔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취득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도가의 50%를 수익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오래전에 매수했거나 거래 내역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 실제 이익보다 훨씬 무거운 세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낮은 공제 한도, 스테이킹과 에어드랍의 과세 기준 불명확성도 함께 문제로 언급됐다. 청원인은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이런 방식의 제도가 향후 분쟁을 키울 수 있다고 본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부터 하고 나중에 보완” 방식에 반대

세 번째 논거는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세 강행에 대한 비판이다. 청원 측은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데도 우선 시행한 뒤 문제를 추후 수정하겠다는 접근은 납세자 혼란과 시장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이 투자 손실을 세금 계산에 더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는 흐름과 비교할 때, 국내 방안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도 재검토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청원은 이런 이유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를 일단 유예한 뒤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청원의 마감일은 8월 15일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그동안 시행 시점이 여러 차례 조정돼 온 민감한 이슈인 만큼, 이번 청원에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더 모이느냐가 이후 정책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청원 참여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
• 동의 기간: 2026년 7월 16일 ~ 8월 15일
• 주요 쟁점: 주식 대비 과세 형평성, 손실공제 부재, 제도 준비 미흡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