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자문단 12인 비공개 운영…1,300만 투자자 대상 ‘불투명 논의’ 비판 커져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국세청 자문단 운영 방식 도마 위

국세청이 2027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준비하면서, 세부 기준 수립을 맡을 12명 규모의 자문위원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명단은 물론 회의 일정, 논의 안건, 결론까지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른바 ‘깜깜이 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8월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무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목표는 10월 과세 고시 발표와 함께 납세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가 사실상 가상자산 과세 체계의 핵심 틀을 확정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 명단부터 회의 내용까지 모두 비공개

이번 자문기구는 총 12명으로 꾸려졌지만, 국세청은 누가 참여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어떤 사안을 검토하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문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내부 의견 수렴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3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일부 소수 투자자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 성인의 세금 부담과 직접 연결되는 이슈다. 그럼에도 과세 기준을 설계하는 과정 전반이 비공개로 진행되면 정책 신뢰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어떤 자료와 논리를 토대로 과세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향후 고시가 발표된 뒤에도 산정 방식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결과만 전달받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과세 시행 시점 놓고 정치권 입장차 여전

가상자산 과세의 실제 시행 시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차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7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3년 추가 유예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여러 차례 일정이 뒤로 밀린 전례가 있다. 당초 계획됐던 시행 시점이 두 번 연기되면서 현재의 2027년 일정으로 조정된 만큼, 이번에도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변동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국세청이 10월 고시를 목표로 속도를 내는 배경에도 이런 불확실성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 부담이 세부 기준에 달려 있기 때문

가상자산 과세 기준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다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이 투자자 부담을 결정한다.

• 취득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
• 어떤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지
• 손익 통산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 요소들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동일한 거래를 했더라도 개인별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결국 과세의 정당성은 결과뿐 아니라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투명성에서도 확보돼야 한다.

만약 자문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이 끝내 공개되지 않은 채 고시만 발표된다면, 시행 직후부터 형평성 문제와 계산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8월 24일 첫 회의 이후 국세청이 어느 수준까지 정보를 공개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고시 전 공개 범위가 신뢰도 좌우할 전망

결국 관심은 국세청이 향후 자문 과정 일부라도 투명하게 설명할지에 모인다. 만약 10월 고시 이전까지도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1,300만 투자자들은 자신에게 적용될 세금 기준을 사전 설명 없이 결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