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SEC에 Reg NMS 개편 촉구…토큰화 확산에 611·610(e) 규정 폐지 지지

블록체인협회, SEC의 Reg NMS 폐지안에 힘 실어

미국의 대표적인 디지털자산 정책 단체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8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레귤레이션 NMS(Reg NMS) 내 룰 611과 룰 610(e)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05년 도입된 기존 시장 규제가 현재의 거래 환경, 특히 토큰화가 확산되는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협회는 SEC가 공개한 관련 규정 폐지 제안인 File Number S7-2026-20에 대해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견서는 SEC 서기인 바네사 컨트리맨 앞으로 전자 방식으로 제출됐다.

문제가 된 룰 611·610(e), 어떤 규정인가

룰 611은 이른바 거래소 간 통과(trade-through)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더 유리한 가격이 다른 거래소에 있을 경우 이를 무시하고 체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칙이다. 룰 610(e)는 잠긴 시세와 교차 시세(locked and crossed quotations)의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두 규정은 20년 가까이 미국 주식시장 구조를 떠받쳐온 핵심 장치로 평가돼 왔다. 다만 블록체인협회는 지금의 시장은 당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과거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가 오히려 비효율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왜 지금 폐지 요구가 나왔나

협회는 의견서에서 2005년 이후 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시장은 자동화 수준이 훨씬 높아졌고, 거래소와 시스템 간 연결성도 강화됐으며, 체결 속도와 경쟁 환경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블록체인협회는 해당 규정들이 오늘날 시장에서 비용 증가, 구조적 복잡성 확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문 처리와 체결 방식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거래소 수 증가와 주식 거래의 파편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SEC 역시 제안서에서 2005년 이후 시장이 크게 진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SEC가 현재 시장을 고도로 자동화되고, 상호 연결되며, 빠르고 경쟁적인 환경으로 묘사한 점을 인용하며, 기존 규제가 기술과 시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핵심 배경은 ‘토큰화’

이번 의견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토큰화(tokenization)다. 블록체인협회는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유통되는 흐름이 빨라지는 만큼, 시장 규제 역시 이에 맞춰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과거 전통 주식시장을 전제로 만든 거래 규칙이 앞으로는 토큰화 자산 시장의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는 블록체인 기반 시장이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거래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의 낡은 규정이 이런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블록체인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블록체인협회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인프라 기업, 거래소, 수탁업체, 투자자 등 100개가 넘는 회원사를 둔 비영리 조직이다. 이 단체는 정책 입안자와 규제기관, 사법부를 상대로 블록체인 기술이 더 안전하고 경쟁적이며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시장을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리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규제 기조 변화와도 맞물린 움직임

이번 의견 제출은 최근 미국 규제 당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기조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는 과거의 강경한 접근에서 한발 물러나, 시장 구조 현대화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통합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산업의 경계가 점차 옅어지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업계가 기존 주식시장 규정 개편 논의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거래 규칙 개편은 대형 거래소, 브로커, 시장조성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향후 적지 않은 논쟁이 예상된다.

앞으로 주목할 부분

향후 관심사는 SEC의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난 뒤 실제로 최종 규정 개정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동시에 토큰화 자산 거래를 염두에 둔 별도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가능성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첫째, 룰 611과 룰 610(e) 폐지가 실제 제도 변화로 연결될지
• 둘째, 전통 주식시장 규제와 디지털자산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지
• 셋째, 토큰화 자산 확산에 맞춘 새로운 거래 규칙이 등장할지

결국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규정 삭제 요구를 넘어, 토큰화 시대에 맞는 미국 시장 구조 재설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