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동원법 손질 완료…10월부터 민간 자원 징수·징용 제도화

중국 국방동원법 개정, 10월 1일부터 적용

중국이 국방동원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새 규정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8월 2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됐으며, 같은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석령 제83호를 통해 공식 공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새 법은 국가가 국방동원을 발동한 뒤에도 비축 물자가 필요한 수요를 즉시 채우지 못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민간 자원을 징수하거나 징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징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이번 개정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개인과 단체가 보유하거나 실제로 사용 중인 자원까지 동원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개정안 제10장 ‘민용자원 징수·징용과 보상’에서는 민용자원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했다. 여기에는 조직 또는 개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자원이 포함된다.

• 생산 시설
• 서비스 관련 설비
• 생활 기반 시설
• 각종 장비와 기기
• 교통수단
• 장소 및 기타 사회적 자원

특히 제63조는 국방동원 결정 이후 비축 자원이 부족할 때, 현급 이상 정부가 이 같은 민용자원을 법에 따라 징수·징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제64조는 조직과 개인 모두가 법에 따른 징수·징용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인민해방군 현역 및 예비역 부대, 무장경찰, 민병 조직 등이 자원 수요를 제출하면, 현급 이상 정부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를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구조다. 징발된 자원은 등록 절차를 거친 뒤 관련 증빙 문서가 발급된다.

왜 자산시장,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주시하나

이번 법 개정이 금융시장과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국방 법률의 변화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를 국가의 자원 통제 권한 확대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해석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국가가 유사시 민간 자산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정비했다는 점은 일부 투자자들에게 자본 통제 강화, 자산 이동 제한 가능성을 연상시킨다. 특히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국가 개입 여지가 커질수록, 중앙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비트코인(Bitcoin) 같은 탈중앙 자산이 다시 언급된다. 과거에도 특정 국가에서 자본 통제 신호가 강해질 때마다, 검열 저항성과 국경 간 이동 편의성을 가진 암호화폐가 대안적 자산으로 주목받은 사례가 있었다. 즉, 국가 권력이 물리적 자산과 전통적 금융 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넓힐수록, 디지털 자산의 존재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다만 암호화폐와의 직접 연결은 신중해야

그렇다고 이번 개정안을 곧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직접 호재나 악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당 조항은 어디까지나 국방동원이라는 비상 상황을 전제로 작동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평시 금융 규제나 투자 제한 조치와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또한 중국은 이미 2021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해 온 만큼, 이번 법 개정이 곧바로 중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트코인과 연결한 해석은 가능하더라도, 직접적인 정책 연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10월 시행 이후 시장이 확인할 포인트

실제로 중요한 것은 법 시행일인 10월 1일 이후 드러날 세부 운용 방식이다. 시장은 앞으로 다음 요소들을 주의 깊게 볼 가능성이 크다.

• 징수·징용 대상 자원의 구체적 범위
• 집행 절차와 승인 구조
• 보상 기준과 증빙 발급 방식
• 실제 적용 사례의 발생 여부

향후 시행령이나 세부 지침이 공개되면,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의 해석도 보다 뚜렷해질 수 있다. 국가의 자산 통제력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자산의 보관·이전 자유와 관련된 논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