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디지털자산법 시행…비트코인 투자 허용, 국내 결제 제한은 유지

러시아, 비트코인에 투자자산 지위 부여

러시아가 자국 최초의 종합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을 시행하면서 비트코인(Bitcoin)을 제도권 내 투자자산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국민은 앞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중개기관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러시아 내 암호화폐는 법적 해석이 불분명한 영역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최소한 투자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거래는 허용되지만, 아무 방식으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했다는 점만이 아니다. 거래 경로를 국가가 관리하는 틀 안으로 편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개인이 자유롭게 아무 플랫폼에서나 사고파는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당국의 감독을 받는 인가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즉,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전면 개방하기보다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자 수요를 흡수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 결제 금지

비트코인이 투자자산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러시아 내 일상 결제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다. 상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는 계속 불법으로 남아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루블화 중심의 통화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투자 목적의 보유와 거래는 일부 허용하되, 자국 내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투자는 허용, 통화 기능은 제한

러시아의 이번 접근은 상당히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을 합법적 투자 수단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지급 수단으로 자리 잡는 것은 막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을 일부 수용하되, 국가 통화 주권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대외 무역에서는 예외 적용

눈여겨볼 부분은 해외 거래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다는 점이다. 러시아 거주자는 감독 대상 계약을 전제로 비거주자와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서방의 금융 제재 환경 속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국제 결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기존 국제 금융망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돼 왔다.

제재 대응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실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무역 결제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여러 차례 암호화폐 기반의 국경 간 거래 실험 가능성을 언급해 왔으며, 이번 법 시행으로 관련 방향성이 보다 제도적으로 정리됐다고 볼 수 있다.

• 비트코인 투자자산 공식 인정
• 중앙은행 인가 중개기관을 통한 매입만 허용
• 러시아 국내 상품·서비스 결제는 계속 금지
• 대외 무역에서는 감독 대상 계약 아래 비트코인 결제 가능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러시아는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을 투자자산으로는 수용하면서도, 국내 결제 수단으로의 활용은 차단하는 선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해외 무역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문을 열어두며 실용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결국 향후 핵심은 이러한 제도가 실제 무역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다. 러시아의 선택이 제재 회피형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제한적 제도에 그칠지는 앞으로 시장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