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튜브 ETF·고위험 상품 광고 규제 확대…인플루언서 「뒷광고」까지 심사 강화

유튜브 금융상품 홍보, 이제 협회 심사 범위 넓어진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온라인 광고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유튜브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금융상품 홍보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가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신규 상장 ETF(상장지수펀드) 및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영상도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상형 콘텐츠를 제도권 심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상품 홍보의 중심축이 전통 매체에서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한 현실을 반영한 변화로 해석된다.

신규 ETF와 고위험 상품 영상도 본격 관리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홍보 영상이 비교적 느슨한 관리 아래 놓여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새로 상장하는 ETF와 투자 위험이 큰 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하는 영상은 협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일수록 투자자 보호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극적인 문구나 화려한 편집으로 기대 수익만 부각하고, 정작 위험 요소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방식의 홍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인플루언서 활용 광고, 계약부터 사후관리까지 규제

금융당국은 유튜버나 유명인을 동원한 홍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뒷광고」 문제도 정조준하고 있다. 광고비 지급이나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해, 단순 게시물 관리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부터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을 관리 범위에 넣기로 했다.

이번 제도의 중요한 원칙은 광고 여부를 형식이 아니라 내용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시황 분석, 업황 설명, 보도자료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 형식만 바꿔 심사를 피해 가는 우회 전략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허위·과장광고 제재 강화…연 1회 이상 사후점검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재금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광고가 게시된 이후 실제 집행 내용이 사전에 심사받은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사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심사 단계에서는 보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승인받고, 실제 송출 과정에서는 내용을 바꾸는 식의 편법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가상자산 업계에도 참고 가능성

관련 제도는 오는 10월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 뒤,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까지 약 1년가량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금융회사들은 내부 광고 심사 체계와 마케팅 운영 방식을 미리 손볼 필요가 있다.

이번 변화는 전통 금융상품에 국한된 이슈로만 보기 어렵다. 가상자산 및 크립토 관련 업계 역시 유튜브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향후 디지털 자산 광고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이번 금융투자상품 광고 규율 강화가 하나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핵심 체크포인트

• 금융회사 유튜브 채널의 신규 상장 ETF·고위험 상품 영상도 협회 심사 대상 포함
• 인플루언서 광고는 계약부터 사후관리까지 규제 강화
• 광고 여부는 형식보다 실제 내용 기준으로 판단
• 허위·과장광고 제재금 신설 및 연 1회 이상 사후점검 도입
• 규정 개정은 10월까지, 시행은 2027년 1월 예정

결국 시장의 다음 관심사는 10월까지 확정될 개정안의 세부 문구다. 실제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금융권은 물론, 향후 가상자산 광고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7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