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 격주 협의체 가동…디지털자산기본법은 별도 숙의 절차로

여야 정책위, 정례 연석회의를 격주로 운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앞으로 2주마다 정례 연석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양당은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법안은 우선 처리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처럼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디지털애셋 보도에 따르면, 양당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포함한 개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뤄지지 않았다.

쟁점 법안은 별도 논의 트랙으로 분류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권 정책위의장은 당장 특정 법안을 놓고 세부 토론을 벌인 것은 아니며,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같이 입장 차가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숙의와 조율의 공간 역할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 협의체 구성은 국회 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비교적 합의가 쉬운 법안은 빠르게 추진하고, 민감한 쟁점이 얽힌 법안은 별도의 논의 경로에서 시간을 두고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대표적인 쟁점 법안 사례로 거론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주목받는 이유

가상자산 업계가 이번 합의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무게감이 있다. 이 법안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제도적 틀을 정하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맞물려 있어 여야 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체계
• 투자자 보호 장치의 범위와 수준

이처럼 시장 구조와 투자자 안전에 직결되는 이슈가 한 법안에 집약돼 있는 만큼, 정치권 내 시각차가 반복적으로 드러나 왔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된 격주 협의체가 실제 입법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은 원칙 합의 단계

이번 회의에서는 세부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협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향후 회의에서 어떤 의제가 먼저 오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언제 공식 안건으로 다뤄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다음 회의에서 확인할 핵심 포인트

양당이 협의 주기를 2주 단위로 명확히 설정한 만큼, 시장은 앞으로 열릴 연석회의의 실제 운영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언제부터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여부가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관련 제도 정비가 늦어질 때마다 규제 불확실성을 꾸준히 문제로 지적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만든 상설 협의 채널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결국 다음 연석회의에서 쟁점 법안 논의가 실제로 시작되는지가 이번 합의의 실효성을 가늠할 첫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7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