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제재 점검 강화…거래소·수탁업체 내부통제 재정비 요구

이탈리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송금 제재 이행 관리 강화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이 9월 7일(현지시간) 감독 대상 금융사와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EU 및 이탈리아 제재 대상과 연결된 고객과 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세금 부과나 가상자산 금지 정책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제재가 실제 송금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와 커스터디 기업들은 제재 심사 절차를 더 촘촘히 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일부 경우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침의 핵심 요구사항

이날 중앙은행은 EU 및 국내 제한조치 준수 절차와 관련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감독 대상 기관은 제재 대상 개인이나 법인과 관련된 관계 및 거래를 적절히 포착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명확히 포함됐다. 단순한 고객 신원 정보 확인을 넘어, 자금 이동 내역과 암호화폐 이전 정보까지 활용해 제재 명단과 비교·검증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사실상 전통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동일한 감시 체계 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요 포인트는 데이터 품질과 명단 반영 속도

중앙은행은 심사 시스템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은 수시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명단이 시스템에 늦게 반영되면 제한 대상 거래를 제때 차단하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또한 탐지 기준과 시스템 설계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지침 2024/15에 맞춰 검토하라고 안내했다. 실무적으로는 정상 거래를 잘못 차단하는 오탐과, 실제 제재 대상을 놓치는 미탐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균형을 맞출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탈리아 거래소·커스터디 업체에 미칠 변화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재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강화에 가깝다. EU는 그동안 대러시아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제한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실제 가상자산 송금 단계에서 이를 얼마나 세밀하게 적용하는지는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었다.

유럽은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 틀을 정비해온 상태다. 이번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지침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재 준수라는 보다 구체적인 운영 영역까지 감독 범위를 확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예상되는 실무 영향

•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의 제재 스크리닝 절차 강화
• 고객 및 거래 정보 검증 범위 확대
• 명단 업데이트와 심사 인프라 재정비 필요성 증가
• 거래 심사 시간 증가 가능성

결국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는 제재 스크리닝 역량이 규제 준수의 핵심 요소라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향후 다른 EU 회원국 감독당국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여부가 다음 주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8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