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서비스위,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자산’ 법안 H.R.8957 가결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비트코인 준비자산 법안 첫 관문 통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연방정부 차원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자산 도입을 담은 H.R.8957 법안을 공식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비용은 연방준비제도(Fed) 시스템의 특정 자원을 활용해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미국 준비자산 현대화법 2026(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 of 2026)’이다. 119대 의회 2차 회기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지난 5월 21일 베기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다수의 공동발의자와 함께 하원에 제출됐다. 이후 금융서비스위원회로 넘겨졌고, 이번에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통과는 단순한 절차적 진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연방정부의 비트코인 비축 논의는 정치적 구상이나 정책 제안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실제 입법 과정에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H.R.8957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은 크게 두 방향으로 구성된다.

•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자산을 공식적으로 설립
• 연방정부가 이미 보유했거나 앞으로 확보할 비트코인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계 마련

법안 문구에 따르면, 목적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자산과 관련 프로그램을 구축해 연방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동시에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의 특정 자원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몰수나 압류 등으로 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을 어떤 기준으로 보관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누가 법안을 주도했나

법안은 베기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골든, 반 오르든, 케리, 조지아주 카터, 앨라배마주 무어, 밀러-믹스, 애리조나주 할러, 롤러, 콜로라도주 에번스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전반적으로 초당적 연합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중심이 돼 힘을 실은 형태로 볼 수 있다. 다만 참여 의원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은 해당 이슈가 미국 정치권에서 점차 구체적인 정책 의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왜 주목받나

미국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자산 구상은 최근 갑자기 등장한 의제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련 구상을 언급한 이후, 주(州) 정부와 연방 차원 모두에서 비트코인 비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번 사례는 이런 흐름이 단순 발언이나 행정적 구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제도권 입법 절차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원회 통과의 의미와 남은 절차

물론 이번 가결이 곧 법제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하원 본회의 표결, 상원 심의, 그리고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한다. 즉,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를 법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에는 적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 특히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자산 개념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입법 라인을 타게 되면, 정책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은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에는 하원 본회의 상정 시점과 상원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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