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폴 앳킨스, 입법 지연에도 ‘혁신 면제’ 추진…토큰화 증권 플랫폼 규제 문턱 낮춘다

SEC, 의회 기다리지 않고 토큰화 증권 시장 정비 착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CLARITY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이른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독자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회의 후속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SEC가 가진 행정 권한을 활용해 토큰화 증권 시장의 규제 부담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새로운 예외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규제 대상의 정의 자체를 손보는 방식에 있다.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이 기존 증권법상 ‘거래소’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유동성 공급자 역시 ‘딜러’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골자다. 결과적으로 신생 서비스와 실험적 플랫폼이 보다 낮은 규제 장벽 아래에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의도다.

‘혁신 면제’에서 주목해야 할 5가지 포인트

공개된 면제안에는 시장 구조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항목이 여럿 담겼다. 특히 아래 다섯 가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 토큰화 증권 거래 시스템(TSV)을 SEC의 ‘거래소’ 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일부 유동성 공급자를 ‘딜러’ 규제 범위에서 배제
• 시장 접근 방식은 허가형(permissioned) 구조로 제한
• 합성 토큰화 주식은 허용하지 않음
• 증권 발행사가 자사 토큰화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유

다만 이를 단순한 규제 완화로만 보기는 어렵다. SEC는 사기 방지와 시장 조작 방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혁신 실험을 허용하더라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라는 기본 원칙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SEC가 직접 움직이는 이유…CLARITY 법안 지연 영향

SEC가 이처럼 선제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CLARITY 법안의 입법 지체가 있다. 당초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 전반을 정리하는 역할을 기대받았지만, 의회에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SEC가 자체적인 행정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려는 모습이다.

이 같은 접근은 전임 게리 겐슬러 체제와도 대비된다. 그동안 SEC는 강도 높은 집행 중심 기조로 시장에 대응해 왔지만, 앳킨스 위원장 체제에서는 규제 프레임을 조정해 산업 실험 공간을 열어주는 방향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RWA 토큰화 확산과 기존 증권법의 한계

최근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는 실물자산(RWA) 토큰화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증권 규제가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번 면제안은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한다. 기존 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더라도, 토큰화 증권이 현실 시장에서 시험될 수 있는 제한적 공간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합성 주식 배제와 발행사 권한 보장은 왜 중요할까

합성 토큰화 주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은 SEC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다.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채 파생 구조로 가격만 추종하는 상품은 규제 공백을 키우고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SEC는 이 부분에서 명확한 선을 그으며 위험도가 높은 구조는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발행사가 자사 증권의 토큰화 거래에 반대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이는 기업 동의 없이 주식이 무단으로 토큰화돼 유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 허가형 접근 방식과 결합하면, 이번 제도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완전 개방형 시장보다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되는 실험적 모델에 가깝다.

앞으로 시장이 확인해야 할 쟁점

이번 SEC 조치가 실제 규정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절차와 세부 기준이 남아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TSV에 적용될 구체적 요건, 유동성 공급자 예외의 범위, 그리고 허가형 접근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다.

결국 이번 ‘혁신 면제’는 토큰화 증권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SEC가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시장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8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