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또 늦춰지나…대통령실 유예 무게에도 법 개정은 아직

가상자산 과세 연기 가능성 다시 부상

대통령실이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늦추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25일 잇따라 나왔다. 다만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바뀐 상태가 아니며, 새로운 시행 시점도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매체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사실상 시행 연기 방침이 정해졌다고 전했고, 다른 매체는 유예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표현상 의미 차이는 적지 않다.

‘결정’과 ‘검토’ 사이…시장 해석도 달라진다

두 보도의 차이는 간단하다. 하나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최종 확정 전 단계라는 의미에 가깝다. 따라서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가 과세 유예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세법 자체를 바꾸려면 결국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관계자 발언만으로 시행일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와 실제 법적 효력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살아 있다.

현재 기준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현행 제도상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국세 20%가 매겨진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부담 세율은 22% 수준이다.

더 주목되는 대목은 정부가 불과 며칠 전까지도 과세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20일에는 거래소 의견을 수렴하며 실무 절차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유예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거래소들은 시스템 구축과 이용자 안내를 동시에 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왜 다시 유예론이 힘을 얻고 있나

이번 논의의 핵심 배경으로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꼽힌다. 미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의 자동교환 체계에 참여하는 시점이 2029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 공조가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 국내 과세를 먼저 시작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가 쉬운 반면, 해외 플랫폼 거래분은 즉시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자만 상대적으로 먼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시장 유동성 위축 우려도 변수

이 문제는 단순히 세무 행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내 거래에만 세금이 집중되고 해외 거래는 포착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거래 무대를 해외로 옮길 유인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량과 유동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 같은 이유로 시장에서는 과세 유예 논리가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안은 2029년…하지만 아직 입법 전

정치권에서는 이미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방안이 거론된 상태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의 정보교환 참여 시점과 여당이 검토하는 시행 연도가 같다는 점은 향후 논의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요소다. 결국 국제 정보공유 체계와 국내 과세 시행 시점을 맞추려는 흐름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가상자산 과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 시점이 조정되며 시장에 적지 않은 불확실성을 남겨왔다. 이번에도 유예가 현실화될지, 또 유예된다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다시 일정이 바뀐다면 투자자 사이에서는 제도 신뢰성 문제도 다시 제기될 수 있다.

• 당정 협의 결과: 국정감사 이후 정부와 여당이 유예 기간에 대해 실제로 합의할지 여부
• 11월 국회 세법 심사: 개정안이 통과되는지, 그리고 최종 적용 시점이 언제로 정리되는지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대통령실 안팎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방향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달력상 공식 시행일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로 남아 있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