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범죄 예방, 당신의 생각은? (한국만 하는 강제 검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이미지나 영상을 업로드 하면
게시 전에 AI 기반 필터링을
통과 해야됨 

 

대다수 커뮤니티는 검열이라며

반발을 하는 중 

 

N번방 방지법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뿌리를 두고 있음 
2020년 6월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개정되었음 

사업자는 플랫폼에서 
불촬물이 공유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가지게 됨 
원래는 동영상에만 적용되었음
곧 이미지도 적용된다고 하자 반발이 생김 

 

 

방미통신위가 사업자들에게 식별 값을 제공함 
사업자들이 업로드 시 데이터와 대조함 

 

 

만약 일치한다면 업로드가 안되게 하는 시스템임 
 

최근에는 영상물과 딥페이크 범죄도 심해지고 있음 
딥 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지 필터링을 도입한게 아닌가 하는게 의견

 

전년도 매출 10억 이상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경우 해당 됨 
알고 있는 익숙한 커뮤니티는 다 해당됨 

 

 

 

일부 단체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음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됨   

 

방미통위도 불촬물의 식별 값과
업로드 영상의 식별 값으로 단순 비교는 검열과 거리가
멀다고 설명을 하였음 
 

 

손지원 변호사는 디지털 성폭력물
불촬물의 경우 피해가 크고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기에 도입이 된 배경인데 

사전 필터링을 의무화 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경우라고 함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은 이미지 DNA DB가 부족함 
이미지 DNA DB가 있어야

AI 필터링이 가능한데 부족하니 오류 발생 예정 

 

 

오류는 멀쩡한 영상, 이미지도 검열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 동물인데 검열 당함 

 

해외 기업, 해외 서버의 경우 통제를 벗어나 있고

 

실효성이 있느냐는 말이 계속 나오는 중 

 

 

시행되면 고가의 GPU가 필요한 상황 

 

이미지가 엄청나게 많고 

필터링을 한다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 

 

루리웹 운영자의 글 

 

제품 구하기 힘들다
견적 내니까 기본 부품만 1억 3천만 원이다라며

하소연 함 
루리웹 운영자는 계도기간이 있다고 했지만
7월 1일에 바로 시행해야된다며 
말도 안된다는 말을 하였음 
 

 

방미통위의 의견 

 

 

루리웹, 펨코 나옴 
잘못 시행되면 국내 사업자들만 어려워짐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는 상황임 

 

 

 

1. 시행은 7월 1일 
   6개월 계도기간을 제공함
   과징금이나 기타 등을 부과 안하겠다는게 의견 
   6개월로는 부족하다 
   기술 개발이 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야된다 

2.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제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저작권 침해물, 명예훼손 콘텐츠 등
다른 불법 정보에 대한 검열 제도까지 확대 되는 것으로
기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함 
 

디지털 성폭력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하게하여
위하 효과로 예방하는 것이 필수
위하 :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