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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의 승리가 징역을 적게 받은 이유

웃참실패자 📅 2026.06.18 23:20 👁 21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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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물은 최종훈, 정준영, 승리임
버닝썬은 승리가 관리? 운영하던 클럽임
여성들에게 접근 -> 약물이 든 술 권유
마시고 쓰러진 여성을 VIP룸으로 데려감
VIP룸에서 강간을 했다
준강간이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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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했다는 합동성이 다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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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사용했으니 특수준강간 케이스가 됨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정신 잃은 사람이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케이스는 더 죄질이 나쁘다
죄질이 나쁜 이유는 고의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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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준비하고 여성이 오면 먹이자라는 걸 계획함
계획 범죄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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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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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특수준강간이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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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징역 1년 6개월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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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진짜 특수준강간안함?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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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진짜 없었음
만약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했다면
관리의 책임을 물어 특수준강간 공범
혐의를 넣었을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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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사를 해보니 특수준강간 진짜 없었음
특수준강간이 없어서 형량이 가벼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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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성범죄로 보지 않는다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위반 범죄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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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의 경우 보통 1~2년 나옴
불법 촬영과 알선을 하면 2년 6개월이 나와야됨
하지만 합의를 하면 가벼워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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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란 피해자와 합의를 말함
합의를 한다면 반토막 날리고 시작한다
형사 처벌의 목적은 정의구현과 교화니까
감방에 넣으니까, 교화를 통한 갱생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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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처벌불원을 했다는 의미는
마음이 풀어졌다
2가지 목적 중 1가지를 달성
즉 합의를 하면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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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판결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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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의 경우 촬영물 유포 X

특수준강간만 있었음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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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태일은 7년이였음
하지만 2019년 당시 특수준강간은

5년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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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을 하면 반토막이 되어서 2년 6개월
법률상 최저형을 받은 것
작량감경 : 참작사유가 있으면 깎아줌
결국 합의를 봐서 그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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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5년이였는데 버닝썬의 영향으로
최소 7년으로 법률 개정까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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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인데 작량감경을 하면 3년 6개월
3년과 2년 반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3년이 넘어가면 집행유예 불가

3년 이상이라면 무조건 감빵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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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5년을 받음
혐의는 특수준강간 + 촬영 + 유포
3개의 혐의
2인 이상이 약물에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과
촬영과 유포를 했다는 것

정준영의 경우 합의가 안된 미합의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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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범죄가 합쳐져 경합범 가중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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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센 범죄의 1/2을 가중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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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은 5년 이상이다
하지만 한계는 30년임
가중을 하면 45년이 되어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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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선고 가능 범위는 5~45년까지였다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기부 등
양형자료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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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을 했고 반성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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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이 된다면 2년 6개월
최종훈은 2년 6개월 나옴
정준영도2년 6개월이 나올수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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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합의로 2년 6개월
정준영 합의 안되었음
반성으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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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과 45년 사이에서 5년이 나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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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면 아주 낮은건 아니다
7~10년이 나왔어도 이상한 사건은 아니다
운이 좋아서 5년이 된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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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촬영, 유포가 버닝썬의 핵심

요약
1. 승리 성매매 알선 등 특수준강간 아님 1년 6개월 받음
2. 최종훈 특수준강간만 합의 2년 6개월
3. 정준영 특수준강간과 촬영 및 유포 합의 실패
5년 받음

*합의를 한다면 형량을 절반 깎고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