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 1,500원 특수절도 적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72215?cds=news_edit

1.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계산 안하고 먹음

2. 부모가 알고 점주에게 10만원 배상 → 점주 처벌 불원 의사 밝힘

3. 경찰이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 적용

4. 검찰에서 기소유예(초범 + 처벌 불원), 부모는 경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예정

해도 너무하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