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들와들 한국 원전 수출 산업을 거세시킨 사건.....jpg

 

 

2024년 7월부터 한수원+한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5년 1월 경에 체결된 웨스팅 하우스 계약

 

1. 명시적 비용

• 한국이 원전 수출시 원자로 1기당 웨스팅하우스와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

• 한국이 원전 수출시 원자로 1기당 기술사용료 1억 7500만 달러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것

• 한국이 지불할 비용은 2025년 기준으로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인상됨

2. 연료 공급

• 체코 원전 연료: ① KNF(한국원자력연료)가 두코바니 5,6 호기에 HIPER16 연료공급역무를 공급하되 피복관 및 지지격자 제작 원소재는 WEC(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함.

• 국내 원전 연료: ②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연료계약 종료 시까지(최대 2048년) 모든 국내 원전의 피복관 및 지지격자 제작에 사용되는 원소재는 WEC(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공급함.

3. 계약 기간 

• 50년 동안 계약이 적용됨

• 웨스팅하우스 측이 종결을 원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계약 기간 5년 연장. (사실상 영구계약)

4. 기술 자립 검증

• 한국이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때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함.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한국은 원전 수출 불가

• 소형모듈원전(SMR)의 경우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자립을 확인 받기 전까진 한국 측은 판매 마케팅은 가능하지만 특정 국가에 구속력 있는 구매 제안을 할 수 없음

• 웨스팅하우스 검증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양측이 공동으로 제3의 미국 기관을 선정해 기술 자립 여부를 검증함

5. 시장 진출

•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향후 웨스팅하우스만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한전 및 한수원 등 3개 기관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음

• 한전·한수원은 체코와 중동·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에만 원전을 수출할 수 있음

 

요약하자면

1. 극도로 높은(6.5억 + 1.75억 달러) 수수료를 내는데

2. 기술 주권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고

3. 북미, 유럽, 일본 시장 단독 진출조차 불가능해지며

4. 이 계약을 최소 50년, 최장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함.

 

 

 

 

도대체 왜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 계약 이후

'어차피 1세계에 장사도 불가능해지고 1기 지을 때마다 6.5억 + 1.75억 달러씩 뜯겨야 하는데 산업이 사실상 거세당한 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