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스라엘에서 통과시킨 "팔레스타인인 한정 사형법" 논란

 

 

AP통신은 30일 크네세트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를 저지른 요르단강 서안 주민들의 기본 형량을 교수형으로 정하는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함.

 

 

가장 앞장선 인물은 초강경파로 유명한 벤그비르 장관이고 총리 네타냐후도 찬성표 던짐.

 

논란이 되는 이유

1. 해당 법은 군사법원에서 적용되는데, 군사법원은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만을 재판하며 이스라엘 시민권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음, 즉 대놓고 팔레스타인만을 겨냥.

2.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옴.

3. 항소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존 만장일치 요건 대신 판사 과반 찬성만으로 사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90일내로 집행해야 됨.

4. 이스라엘은 실질적 폐지 국가로 지금까지 두 명밖에 처형한 적 없음 (한명은 반역죄로 처형됬다가 사후 무죄판결, 한명은 그 아돌프 아이히만)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엄청나게 논란임

 

이스라엘 시민권익연합(ACRI)은 해당 법이 기본법과 국제법을 위반한다며 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며, 아랍 소수자 권리단체 아달라는 “아파르트헤이트식 사법 체계의 제도화”라고 규정하고, 유엔 인권사무소(OHCHR)는 “이번 법안은 인종 분리 및 아파르트헤이트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차별적인 사형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