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 의혹 응시자가 재시험 쳐서 점수 미달되자 부정행위 처분받은 판례가 있음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2407

 

 

 

 

요약

 

 

1. 토익 응시자가 점수가 785점 나왔는데 종전 시험 성적과 차우가 코고

앞좌석 옆좌석 응시한 사람과도 답이 유사해 부정행위로 의심받음

 

2. 결국 토익측에서 부정행위자로 보고 성적통보 보류. 그리고 재시험을 치게함

 

3. 1차 재시험 때 듣기가 265점 나와 처음 415점과 차이가 크고 합의했던 380점에도 미달하여 부정행위자로 분류

 

4. 다시 2차 재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해서 725점을 넘기지못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해도 이의하지 않겠다고 합의

 

5. 2차 재시험 결과 695점 나와 토익측은 저 응시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10점 처리, 2년간 시험 응시 못하게 함

 

6. 이에 응시자가 합의 인정안하고 소송했으나 대법원까지 가 패소당하고 부정행위자 확정됨

 

 

 

 

 

 

 

 

 

뭐 시험 부정 논란 있어도 현장에서 적발 못하면 끝이다 라는게 아니라는거...

 

 

의혹 있으면 재시험을 통해 특정 점수 이상 받을것을 요구하고 이를 못 달성하면 점수 무효화 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