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노동권이 여전히 5등급 측정 된 이유

역시 짤 없이 5등급이다

이제 한국 노동권 평가 레포트에 따르면

 

 

작년과 비슷한 이유로 평가가 떨어짐

바레인, 캐나다, 과테말라, 네덜란드, 페루,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고용주들이 허술한 법률과 부실한 감독을 악용하여 

시간 끌기 전술, 협상 거부

 

고용주가 지원하는 노조 또는 비대표 단체와의 

합의 체결 등을 통해 단체 교섭을 회피

사실 이거까지만 있다면 4등급도 노려볼만 했지만...

 

 

여기서 추가로 새로운 부분에서 욕을 먹었는데

2025년 ITUC 한국 해외 노동자 협약 준수 레포트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은

 

해외 노동자를 위한 고용협약(제97호)

 

강제노동철폐협약(제105호)

해외 노동자 보충협약(제143호)

가사노동자협약(제189호)

폭력 및 괴롭힘 협약(제190호)

2014년 강제노동 의정서

 

위에 언급된 해외 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 국제협약 비준수를 지적하며

 

최근 사례로는

 

2024~2025년에 있던 필리핀 해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착취 대해 미흡한 대응, 사후 처리에 대해 문제삼음

 

한국 노동권은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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