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위고비 마운자로 값이 비싼 이유
위고비와 마운자로 이야기만 나오면
외국은 존나게 싼데 왜 우리나라만 비싸냐고 욕을 하는데...
원인을 따지지 않고 그냥 평소 본인이 싫어하는 대상을 놓고 욕을 한다
의사들 혐오하던 사람들은 천룡인들이 지조때로 해서 그렇다 하고
약사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황당하게.... 국내 제약사를 욕하는 사람도 있다
(비싼 약값을 받아 돈버는건 외국의 제약사고 국내 제약사는 못파는것도 억울한데...)
한국의 위고비와 마운자로 가격이 비싼건 복제약을 만들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해외 제약사가 신청한 특허권 연장을 식약처가 받아줘
국내 제약사에게 복제약을 만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 아니 왜? 인도 중국은 외국 제약사의 특허권 연장 신청을 쌩까고
복제약을 만들수 있게 해줘서 약값이 존나 싼데... 한국은 특허권 연장을 해줘서 비싼약을 사야하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개붕이들이
"몰라서 물어? 정치인 씹새끼들이, 공무원 개새끼들이 뇌물받고, 로비받은거지 " 라고 답을 내 놓는다 ...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중국공산당 간부님들은 제약사의 뇌물과 로비 압박을 견뎌내며
중국인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청렴하게 일하는데
개한민국 철 밥그룻 공무원 새끼들은 뇌물 처먹고 유착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운다고?
대한민국이 복제약을 만들수 없고 그래서 경쟁자가 없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비싼 약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FTA 협정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할때, 제약강국 미국은 한국에 의약품 특허권연장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했고,
한국이 그걸 받아들였기에 FTA가 체결될수 있었던 것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고 하는 협상이 아닌 이상, 모든 협상은 일정부분은 양보하고
그 댓가로 일정 부분은 얻어내는 것이다
다들 알다시피 FTA가 여러분야에서 한국에 상당히 유리하긴 했는데...
모든 분야가 전부 한국에 유리하게 아니고 미국이 유리한 분야도 있고... 그중 하나가 제약업
반도체,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한국은 이런 주력산업에 유리함을 얻어내기 위해
제약이나 문화 농업 등 업계의 힘이 없고, 유리하게 협정을 해봐야 그걸로 미국과 경쟁이 안되는 분야를 양보 한거다
그래서 제약업의 특허권 연장을 받아들이도록 협정을 맺은거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쏠쏠하게 장사를 해서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반면에 인도 중국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값이 존나 싸다
왜냐면... 인도 중국은 미국이랑 FTA를 아예 체결 안했고
다른 분야에서 유리하게 협정을 맺기 위해 의약품 특허권 연장을 받아줄 필요가 없었거든
그래서 중국 인도는 올해 봄 특허가 만료되었고 2만원짜리 복제약 까지 나왔다.
대신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얻어낸 이익은 챙기지 못했다
제약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계도 그렇다. 한국은 해외의 저작권을 70년 보장 하는데 중국은 50년만 보장한다.
동일한 컨텐츠를 한국은 중국보다 20년이나 더 오랜기간 로열티를 줘야한다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컨텐츠 강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