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왜 지원금 받냐?" 인스타 무지성 악플 보고 팩트 체크해 옴

 

방금 인스타에서 한국 - 베트남 복수국적자가 고유가피해지원금 받았다는 피드 봤는데, 댓글창에 혐오 발언 장난 아니더라.

"외국인한테 왜 세금 주냐"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그 사람 외국인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맞음.

하도 답답해서 법령 링크까지 긁어왔다.

 

“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참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70&ccfNo=3&cciNo=1&cnpClsNo=1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하게 되어 있음. 그냥 한국인이야. 한국에서 주민등록 하고 건강보험료 내고 세금 다 내는 사람임.

 

축구선수 손흥민이나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인종차별 당하면 다 같이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정작 우리나라 국적 가진 다문화 가정 국민들한테 잣대 들이밀고 혐오하는 거 보면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듦..

 

최소한 우리 개붕이들은 선동당해서 엄한 국민 악플로 때리지 말고, 다들 상식적인 사람이 되자!

 

 

 

  3줄요약

1. 인스타에서 한-베 복수국적자가 지원금 받았다고 외국인이라며 까이는 글을 봄.

2.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국내 법령 적용 시 그냥 '100%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함.

3. 해외 인종차별엔 분노하면서 국내 다문화 국민 혐오하는 모순은 없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