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벌어졌던 강간미수사건 잘 안알려진 후기

 

대구의 한 원룸에서 배달원 복장을 하고 여성을 따라 들어가 강간을 시도

비명을 들은 남친이 제압을 시도

커플은 칼 맞고 여자는 손목 동맥이 끊어져 신경에 영구손상

남자는 대수술 끝에 40여일만에 깨어나 뇌손상 때문에 11살 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임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

그러나 2심의 판결은 달랐음

 

 

 

 

누가봐도 계획범죄인데 공탁금 1억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사가 형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임.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70226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70586

 

 

피해자들은 합의한적이 없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서 2심으로 형이 확정됨

발암 엔딩

 

 

 

 

3심을 포기한 이유

징역 10년 이상이면 범죄자가 부당하다 해야 3심이 가능

재판부의 판결에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은 3심이 불가능한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