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압박, 조폐공사와 신탁시장이 먼저 움직인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또 한 번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이번엔 정치권 스스로 완성도보다 속도를 택하겠다고 선언한 게 다르다.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조폐공사는 이미 CBDC와 스테이블코인 인증기관 역할을 준비하고 있고, 금융투자업계는 상속·증여 신탁 실무 교육을 확대하며 자산승계 시장 선점에 들어갔다. 제도가 완성되기 전에 산업의 손발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눈여겨봐야 한다.

70점짜리 법이라도 올해 안에, 정치권의 계산법

민병덕 의원의 발언은 이례적이다. 완벽한 법안을 만들자는 명분보다 일단 만들고 고치자는 실용주의를 대놓고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달 공청회, 국정감사 이후 11월 본격 심사, 연내 또는 내년 1월 초 결론이라는 시간표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다. 문제는 이런 시간표가 매번 반복됐다는 점이다. 금융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 제정을 재차 공언했지만 업계는 낙관과 의구심 사이에서 갈린다. 다만 이번엔 여당 핵심 의원이 시장 전체가 만족할 100점짜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못박은 만큼,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이용자 보호 조항이 다소 느슨한 형태로라도 연내 법제화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 보인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 시점보다 어떤 사업자가 초기 인가를 받을 준비를 마쳤는지가 더 중요한 변수다.

조폐공사가 노리는 자리, 인증기관이라는 새로운 먹거리

한국조폐공사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중개 플랫폼 및 인증기관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대목은 가볍게 넘길 소식이 아니다. 화폐 발행이라는 전통 업무가 축소되는 흐름 속에서 조폐공사가 디지털화폐 인증이라는 새로운 국가 인프라 역할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세미나에 비바리퍼블리카 상무와 KAIST 교수가 함께 참석한 점도 단순한 행사성 이벤트를 넘어선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제도화되면 발행 주체의 신뢰성을 검증할 기관이 반드시 필요해지는데, 조폐공사는 이 역할을 정부 기관 안에서 가장 먼저 손들고 나선 셈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인프라를 쥐는 쪽이 실제 시장에서 표준을 만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인증·보안 기술을 보유한 코스닥 소형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열리면 발행사보다 검증·인증 인프라를 쥔 쪽의 몸값이 먼저 뛰는 경우가 많았다.

신탁 절세 교육 확대, 증권업계가 읽은 자산승계 수요

금융투자협회가 신탁을 활용한 상속·증여 절세 실무 교육을 새로 개설한 것은 업계 전체가 감지한 수요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인의 자산이 61세에 정점을 찍는다는 데이터와 겹쳐 보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자산 이전을 고민할 나이에 접어들었고, 증권사들은 단순 매매 중개를 넘어 신탁 기반 자산관리로 수익 구조를 넓히려 한다. 실제로 이 교육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명시적 목표로 걸었다. 증권사 입장에서 신탁 수수료는 거래 수수료보다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원이 된다.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한 대형 증권사들이 브로커리지 의존도를 낮추는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증권주의 실적 구조를 평가할 때 거래량 못지않게 챙겨봐야 할 지표다.

해진공 포모사 채권과 보여주는 정책금융의 조달 경쟁력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네 번째로 발행한 포모사 채권이 공공기관 최저금리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조달 뉴스로 끝나지 않는다. 대만과 아시아 투자자들이 한국 정책금융기관의 신용도를 지난해보다 더 낮은 금리로 평가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자금은 미국 LNG 수출 터미널과 물류센터 투자,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대응한 국적선사 선박 확보에 쓰인다. 해운업과 조선업 밸류체인이 지정학적 리스크 헤지를 정책금융으로 뒷받침받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조달 비용이 낮아질수록 국적선사들의 선박 발주 여력도 커지는 구조인 만큼, 조선 기자재와 LNG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의 수주 모멘텀도 함께 짚어볼 만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실제로 연내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조폐공사와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제도 이전 단계에서 각자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원기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40년 경력에도 열 종목 중 일곱을 손절한다고 말한 것처럼, 제도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투자는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법안 통과 여부보다 인증·신탁·정책금융 인프라를 실제로 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다. 성급한 베팅보다 인프라를 선점한 기업의 실적으로 검증하는 접근이 지금 시점에 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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