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회수율 3.4%가 금융주 대손비용에 던지는 질문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부실채권이 6조6000억원을 넘어섰는데 회수액은 2200억원 남짓, 회수율로 따지면 3.4%에 불과하다. 숫자만 보면 실망스럽지만 이 제도의 설계 자체가 회수보다 재기를 우선하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한다. 문제는 이 채권을 넘긴 금융회사들의 대손비용과 충당금 부담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연체율이 다시 오를 경우 은행·저축은행·여신금융 업권에 어떤 후폭풍이 올지다. 채권시장이 금리 급등으로 어수선한 지금, 취약차주 리스크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쌓이는 변수다.
73% 감면율이 말해주는 것
매입형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의 평균 원금감면율이 73%라는 건 채권을 넘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원금의 4분의 3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캠코가 채권을 할인 매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이미 장부에서 손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겠지만, 회수율이 3.4%에 그친다는 건 그 손실 인식이 보수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처럼 자본여력이 상대적으로 얇은 업권에서는 이런 채권 매각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던 것처럼 보여도 분담금 형태로 다시 비용이 돌아오는 구조다. 상호금융 약정률이 22%로 가장 낮았다는 건 해당 업권이 채무조정에 소극적이었다는 뜻이고, 이는 곧 상호금융권 연체채권이 다른 경로로 여전히 쌓여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은행주와 저축은행 관련주를 볼 때 새출발기금 분담금 규모와 향후 추가 출연 가능성을 실적 변수로 함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재정 투입이 늘어날수록 캠코 차입 부담도 커지는데, 이는 결국 금융권 전체의 잠재 비용으로 돌아온다.
재연체율 반등, 아직 끝나지 않은 리스크
2023년 약정자의 재연체율이 25.4%였다는 숫자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채무를 73% 감면해줬는데도 4명 중 1명이 다시 연체에 빠졌다는 건 채무조정만으로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25년과 올해 약정자의 재연체율이 낮게 나온 건 경과 기간이 짧기 때문이지 구조적 개선의 증거로 보기는 이르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 약정자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들 업종은 내수 소비 둔화에 가장 민감한 곳들이라 향후 1~2년 안에 재연체율이 다시 높아질 여지가 크다. 만약 재연체가 늘어난다면 새출발기금의 재원 부담은 정부 출자와 캠코 차입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채 발행 물량과 채권시장 수급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금리 급등기, 취약차주 리스크가 겹치는 지점
국고3년물이 4%를, 국고10년물이 4.5%를 뚫고 올라선 지금 국면은 취약차주 문제와 맞물려 더 예민하게 봐야 한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닌 일반 대출자,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차주의 이자 부담도 함께 커진다. 즉 새출발기금이 흡수하는 부실은 빙산의 일각이고, 금리 상승기에는 새로운 취약차주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다. 연준의 8월 근원 CPI가 예상치를 소폭 웃돌면서 금리인상 베팅이 다시 살아난 상황은 국내 금리에도 하방 압력보다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은행주 투자자라면 예대마진 확대라는 단기 호재만 볼 게 아니라 대손충당금 전입액 추이와 취약차주 관련 정책성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금리가 레벨업되는 국면에서는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기자금은 늘어도 위험자산 회피는 뚜렷
최근 일주일간 머니마켓액티브와 CD금리액티브 ETF로 자금이 대거 몰린 흐름은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투자자예탁금이 이틀 만에 10조원 넘게 늘었지만 정작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품은 순매도됐고 레버리지 상품에서도 자금이 빠졌다. 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성에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일단 현금성 자산으로 대피하고 있다는 신호다.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정책성 부실채권 부담, 금리 급등에 따른 채권 평가손 우려, 여기에 중동발 유가 변수까지 겹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뚜렷하게 후퇴한 모습이다. 특히 은행주나 캐피탈·저축은행 관련 종목을 담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런 대기자금 이동이 단순한 관망이 아니라 건전성 우려를 반영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새출발기금의 낮은 회수율 자체를 정책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회수보다 재기 지원이 목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연체율 반등 가능성과 금리 급등기가 겹치는 지금 시점에서는 관련 금융회사들의 충당금 부담과 분담금 구조를 실적 변수로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약차주 리스크는 화려한 재료는 아니지만, 조용히 쌓였다가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걸 투자자라면 기억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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