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9호 메리츠증권, 상속세법 개정과 만나는 지점
메리츠증권이 종투사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동시에 받으면서 16조7000억원 규모의 발행어음 조달 여력을 확보했다. 비슷한 시점에 여당 K-자본시장특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주식 평가 방식을 손질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겉보기엔 무관해 보이는 두 이슈지만, 결국 국내 자본시장에 돈을 더 많이, 더 오래 묶어두려는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같은 줄기에 서 있다. 자금 공급 측면의 증권업 구조 개편과 수요 측면의 지배구조 개편이 같은 시기에 겹친 건 우연이 아니다.
발행어음 9호, 후발주자의 계산법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BW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심사가 1년 넘게 지연된 끝에 종투사 지정을 받았다. 이미 키움, 하나, 신한투자, 삼성증권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9번째 사업자로 출발하는 만큼 출발선이 유리하지는 않다. 발행어음 잔액이 1년 만에 26% 늘어난 55조9291억원 규모로 커졌다는 점은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조달 금리를 3% 후반에서 4% 수준으로 맞춰야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데, 이는 곧 운용 수익률에 대한 압박으로 돌아온다. 2028년까지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는 규제까지 얹히면, 메리츠증권은 약 4조2000억원을 혁신·성장기업에 밀어넣어야 하는 셈이다. 기업금융 역량을 축적해온 메리츠증권 입장에서는 기회지만, 동시에 투자처 발굴 실패 시 리스크가 그대로 실적에 반영되는 구조라는 점도 놓치기 어렵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취지는 좋은데 설계가 관전 포인트
29일 실무 당정회의에서 논의될 상증세법 개편은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PBR이 0.8 미만일 때 자산가치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표면적 취지는 명확하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일부 대주주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온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안이 '업종 내 하위 25%, 코스닥 10%'와 '6년 연속 유지'라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어, 실제 적용 대상이 이소영 의원안보다 훨씬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사회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한국형 베어허그 법안,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을 위한 5% 룰 손질까지 맞물려 있어 실제 법제화까지는 조율할 변수가 많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보다 최종 과세 요건이 얼마나 촘촘해지느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기관이 버티는 수급, 증권업종 배당 매력의 이면
이달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해진 가운데 기관이 12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탱하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수급 구도에서 증권업종은 다소 아이러니한 처지다. 거래대금이 반토막 나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눌리고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해 주가는 약세를 보이는데, 오히려 그 약세가 배당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역설이 나타난다. 증권가에서 목표주가를 낮추면서도 배당 매력을 언급하는 리포트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확대나 상증세법 개편 논의 모두 결국 자본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의 총량과 배분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인데, 그 효과가 증권업종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단기 거래대금 부진과 중장기 제도 변화 기대가 혼재된 구간에서는 배당 프레임이 하방을 방어하는 논리로 더 힘을 받는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실제로 향할 곳
발행어음 시장이 커지고 종투사가 9곳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증권사 간 경쟁 구도 변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부가 요구하는 모험자본 의무 공급 비율이 유지되는 한, 이 자금은 결국 비상장 혁신기업이나 성장 단계 기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메리츠증권이 그동안 쌓아온 리스크 관리 노하우와 IB 역량을 어떤 업종, 어떤 단계의 기업에 투입하느냐가 중장기 성과를 가를 변수다. 동시에 상증세법 개편으로 대주주의 주가 관리 유인이 달라지면 비상장·상장 기업 모두에서 자본시장 접근 방식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어음 자금이 어느 산업으로 얼마나 흘러가는지, 그리고 상증세법 최종안이 어떤 기업군을 실제로 타깃하는지 두 축을 함께 추적하는 것이 이번 정책 사이클을 읽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메리츠증권의 종투사 지정과 상증세법 개편 논의는 서로 다른 부처, 다른 법안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 흐름을 재설계하려는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 다만 발행어음 시장의 경쟁 심화와 상증세법 개편안의 까다로운 적용 요건 모두, 정책 취지와 실제 효과 사이에 간극이 생길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증권업종 투자자라면 거래대금 부진에만 매몰되기보다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 어떤 산업에 배분되는지, 상증세법 최종안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두 이슈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증권업종과 관련 상장사의 재평가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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