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2차 총파업 D-10, 법원이 공장 가동률을 지켜준 이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또 한 번 법원 문턱을 넘었다. 10월 26일로 예고된 2차 총파업을 앞두고 나온 항고심 결정은 1심보다 훨씬 사측에 유리한 내용이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노무 이슈가 아니라 위탁생산(CMO) 계약 이행 리스크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다. 바이오 CMO 업종 특유의 '가동률이 곧 신뢰'라는 공식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확인됐다.

1심 3개 공정에서 9개 공정으로, 법원이 선을 넓힌 배경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가 이번에 추가로 묶은 공정은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등 생산 초반부 핵심 단계다. 지난 4월 1심에서는 농축·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후반 3개 공정만 보안작업으로 인정됐는데, 이번엔 배양부터 정제까지 사실상 전체 공정이 포함됐다. 법원이 내세운 논리는 명확하다. 원료와 제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한 보안작업이라는 점이다. 바이오의약품은 공정 중단이 곧 배치 폐기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생산물이라, 법원이 이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판단의 상당 부분이 앞서 나온 삼성전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리를 참고했다는 사실이다. 반도체 공장의 연속 가동 논리가 바이오 공장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인데, 이는 향후 다른 장치산업 노사 분쟁에서도 유사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CMO 업체에게 '가동 연속성'이 갖는 의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밸류에이션을 지탱하는 핵심 축은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더불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안심하고 물량을 맡길 수 있다는 신뢰다. 위탁생산 계약은 통상 수년 단위로 체결되며, 납기 지연이나 품질 이슈가 발생하면 위약금은 물론 장기 고객 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가처분 인용 범위 확대는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배양부터 정제까지 핵심 생산라인이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 공급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제어된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법원이 쟁의행위 기간 중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 작업은 제외했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완전한 무력화는 아니라는 뜻이고, 노조도 이 여백을 활용해 대응 수위를 조정할 여지가 남아 있다. 2차 총파업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단기 생산 차질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노사 갈등 장기화가 주가에 미치는 간접 비용

임금 인상과 성과급 산정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4월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거쳐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생산 공정 자체는 법원 결정으로 보호받았지만, 노사 신뢰 훼손과 반복되는 분쟁 이슈는 기업 거버넌스 리스크로 누적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들이 CMO 파트너를 선택할 때 생산 안정성뿐 아니라 조직 문화와 노사관계 건전성도 암묵적으로 평가 항목에 넣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신규 수주 협상에서 간접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사 측이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이 언제 다시 열리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2차 총파업이 예정대로 단행될 경우 법원 결정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바이오 원료 자급화 규제, CMO 업계 전반에 걸린 또 다른 변수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는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 약가 가산 제도가 개편 이후 단 한 건도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룹·계열사 구조로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가산 대상에서 빠지면서, 원료 자급화라는 제도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직접 관련된 이슈는 아니지만, CMO·바이오 업종 전반의 정책 리스크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안정이 화두가 됐음에도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계되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2027년 4월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를 앞두고 민관협의체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제도 재설계가 늦어질수록 국내 바이오 제조업 생태계의 원가 경쟁력 확보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의 생산 이슈뿐 아니라 이런 제도적 환경 변화도 함께 체크해야 할 변수다.

법원이 생산 공정의 연속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단기 공급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여주는 결정이지만, 노사 갈등의 근본 원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10월 26일 2차 총파업이 실제로 어떤 강도로 전개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는지가 다음 분기 실적 가시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아울러 원료 자급화 제도처럼 CMO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수도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생산 안정성과 정책 리스크라는 두 축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이 지금 이 업종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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