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법 탈중앙화 판정 기준 주목…비트코인·이더리움만 최상위, XRP·솔라나는 제동

미국 CLARITY법, 암호화폐 규제 지형을 바꿀 분기점 될까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CLARITY법(CLARITY Act)이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법안 104조 b항 2호는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탈중앙화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자산별 규제 지위가 달라지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즉, 단순히 기술적 특성을 설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률상 등급을 나누는 잣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준을 충족한 코인과 그렇지 못한 코인은 향후 적용받는 규제 체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탈중앙화 여부를 가르는 5가지 핵심 기준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탈중앙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 오픈소스 여부
• 무허가·중립성(Permissionless & Neutral)
• 토큰 보유 집중도 49% 미만
• 자율 운영 가능성(Autonomous)
• 경제적 독립성(Economic Independence)

이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전 항목을 충족하며 ‘탈중앙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다수의 알트코인은 여러 항목에서 기준 미달로 분류되며 ‘탈중앙화 아님’ 범주에 포함됐다.

솔라나는 회색지대…완전 통과도, 명확한 탈락도 아냐

솔라나(SOL)는 일부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애매한 위치에 놓였다. 오픈소스와 경제적 독립성 측면에서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무허가 중립성, 토큰 집중도, 자율 운영 부문에서는 모두 ‘경계선(Borderline)’ 평가를 받았다.

결국 솔라나는 탈중앙화 자산으로 명확히 인정받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완전히 탈락한 것도 아닌 중간 단계에 머무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규제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로 해석하고 있다.

XRP·LINK·BNB·SUI·HBAR·TRX, 주요 알트코인 다수 기준 미달

시가총액 상위권에 속한 여러 자산들도 이번 기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XRP, 체인링크(LINK), 바이낸스코인(BNB), 수이(SUI), 헤데라(HBAR), 트론(TRX) 등은 공통적으로 무허가 중립성, 토큰 분산도, 자율 운영성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프로젝트가 지적받는 핵심 배경은 비슷하다. 개발사나 재단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초기 토큰 물량이 내부 관계자에게 집중돼 있거나, 네트워크가 검열 저항성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CLARITY법 구조상 이런 자산들은 ‘주식형(Equity) 티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가격 형성이 단순한 기대감이나 커뮤니티 서사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지고, 실질 수익성과 펀더멘털에 더 강하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함께 ‘화폐 프리미엄’ 구간으로

이번 초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같은 최상위 규제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 때문이다. 탈중앙화 자산으로 인정받은 코인은 가격 상단이 인위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화폐 프리미엄(Monetary Premium)’ 티어로 분류되며, 증권법이 아니라 상품법 체계 안에서 다뤄질 수 있다.

그동안 이더리움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우려가 따라붙었다. 하나는 미국 SEC의 증권성 판단 리스크였고, 다른 하나는 솔라나 등 경쟁 체인의 추격이었다. 그러나 CLARITY법이 현재 초안에 가깝게 제도화된다면, 이더리움은 SEC 관련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고, 경쟁 체인과도 법적 등급에서 차별화되는 구조를 확보하게 된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중 최상위 등급은 이더리움뿐

더 눈여겨볼 부분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갖춘 주요 플랫폼 가운데 이더리움만 탈중앙화 기준을 통과했다는 점이다. 비트코인 역시 상위 등급에 해당하지만, 디파이, NFT, 레이어2 같은 확장 생태계를 직접 대표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는 성격이 다르다.

결국 디앱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자산 중 규제 최상위 티어를 확보한 사례는 이더리움이 유일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관 자금 유입, 플랫폼 신뢰도, 생태계 확장성 측면에서 구조적 우위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솔라나, 수이, 아발란체, 헤데라, 트론 등 이른바 ‘이더리움 킬러’로 불려온 프로젝트들은 내부 통제 문제, 업그레이드 권한 편중, 토큰 배분 불균형 등으로 여러 평가 항목에서 발목이 잡혔다. 만약 법안이 큰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이들 체인이 이더리움과 같은 규제 틀 안에서 정면 경쟁하기는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

아직은 법안 단계…최종안 따라 시장 판도 달라질 수도

물론 현재의 CLARITY법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니다. 의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고,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예외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업계에서는 솔라나 재단과 리플 측이 각 자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 해석 또는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현 초안이 유지된다면, CLARITY법은 시장 내러티브가 아닌 기술 구조와 네트워크 설계에 따라 자산의 법적 등급을 구분하는 첫 본격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 코인이 어떤 티어에 속하느냐에 따라 거래 가능한 시장, 적용 규제, 기관 투자 접근성까지 달라질 수 있어 포트폴리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결국 앞으로는 단순한 유행이나 기대감보다 실질적인 탈중앙화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한 투자 판단 기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7